정용환 기자항공사에 소송을 건 고객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 사건이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는 문서 작성을 위해 챗GPT 도움이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서면은 비행 중 부딪혀 무릎을 다쳤다고 소송을 건 남성과 아비앙카 항공 재판에서 제출됐다. 아비앙카 항공은 이 소송 기각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과거에 있던 유사 재판 판결문을 다수 포함한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
이 서면에는 중국 남방항공, 이집트항공, 이란항공 등 여러 판례가 인용됐지만 이 중 6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피고 측 변호인단으로부터 지적받은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은 판례에 대해 상술한 법원 견해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견해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재판관은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후 변호사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챗GPT를 사용했다는 걸 인증하고 챗GPT와의 상호 작용을 보여주는 스크린샷을 판사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법원 견해를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했다. 2023년 6월 8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자세하게 진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