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미국 뉴욕주 사법부가 2017년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실시한 네트워크 중립성 규칙 철폐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 공개 댓글 수백만 건에 관여했다며 LCX, 리드ID(Lead ID), 인피시언트(Ifficient) 3사에 대해 61만 5,000달러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네트워크 중립성이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인터넷 특정 콘텐츠를 위해 액세스를 차단하거나 통신 속도를 낮추는 걸 금지하는 규칙이다. 이 규칙이 철폐되게 되면 할증 요금을 지불한 기업에 콘텐츠를 고속 전달할 수 있는 고속 레인 이용을 허락하거나 특정 기업 콘텐츠 전달 속도를 대폭 늦추는 등 우대 조치가 가능하게 되자 일부에선 철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이런 네트워크 중립성 규칙 철폐 움직임에 반대하기 위해 앞선 3개사는 수백만 명 소비자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이용하고 공개 댓글을 위조한 게 밝혀졌다. 3개사는 61만 5,000달러 지급에 동의했다.
뉴욕주 사법부 측은 공개 댓글은 미국인에게 중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인 반면 기업은 이기적 목적으로 이를 악용했다며 아무도 사적인 의제를 거짓으로 추진해선 안 되며 소비자 정체성이 보호되고 기업에 의한 사기 행위가 차단되는 걸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사는 공개 댓글을 위조하기 위해 광고나 기프트카드, 경품 응모 등 상품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캠페인에 참가를 촉구하는 리드 제너레이터와 제휴했다. 캠페인에 소비자를 등록하기 위해 고용된 이들은 소비자 의견을 위조했다. 그 결과 850만 건 이상 공개 댓글이 위조되어 FCC에 제출됐다. 제출된 위조 공개 댓글 중 50만 건 이상은 의회에도 제출됐다.
이번 합의에 의해 3사와 경영자는 위약금 지불과 부정 이익 반환 의무가 있다. LCX는 뉴욕에 40만 달러, 샌디에이고 지방검사국에 10만 달러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리드ID는 뉴욕에 3만 달러 위약금을 지불한다. 인피시언트는 뉴욕에 6만 3,750달러, 콜로라도주에 2만 1,250달러 위약금을 지불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