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테슬라는 완전자동운전 FSD(Full Self-Driving) 베타 버전을 2020년부터 전개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에는 북미에서도 제공을 시작했다. 하지만 FSD를 하면서 실제로는 운전자에 의한 상시 감시가 필요한 레벨2에 가까운 게 지적되고 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완전 자동 운전이 불가능한 차량을 완전 자동 운전이 가능한 것처럼 가짜 혹은 혼란스러운 이름을 붙여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법률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23년부터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제어, 감시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 운전 기능을 탑재한 차량 판매에 규제를 하고 있다. 자동 긴급 브레이크 시스템과 적응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어시스트, 차선 일탈 경고 등 충돌 회피 시스템은 자동 운전 기능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레나 곤잘레스 상원 의원은 인간 운전자가 운전 시스템을 감시해야 하는 부분 자동 운전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판매할 때 기능 내용과 제한 사항을 통보하고 제조업체와 딜러가 이런 부분 자동 운전 기능을 자동운전차라고 거짓으로 명명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요구했다.
그에 의한 상원 법안 1398은 2022년 8월 23일 의회를 통과했고 9월 13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서명도 받아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게 정해졌다.
곤잘레스 의원에 의하면 현행법에서도 허위 광고를 단속하는 건 가능하지만 차량관리국에 의한 시행 부족도 있어 규칙을 명기하는 법안을 주 의회 의원과 함께 추진했다고 한다. 물론 테슬라는 FSD 제한은 구입자에게 주지하고 있다고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