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12월 19일 1.7조 달러 규모인 2023년 9월 30일까지 포괄적 세출 법안을 발표했다. 이 세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나 나토 동맹국에 대한 추가 지원비로 과거 최대를 기록한 군사비 외에 틱톡을 정부 스마트폰이나 기타 기기에서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틱톡은 전 세계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SNS지만 운영 기업이 중국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갈등이 깊은 미국 정부와 정치인은 틱톡에 안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철회한 뒤에도 정부는 틱톡에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올해 12월에는 상원 의원 일부 그룹이 자국 내에서 틱톡 영업을 금지하는 법안(ANTI-SOCIAL CCP Act)을 의회에 제출했다.
또 12월 14일에는 조쉬 홀리 상원 의원이 제출한 정부 기기에 관한 틱톡 금지법이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특정 개인이 미국 또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기기에서 틱톡을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하는 걸 금지한다는 것. 덧붙여 이미 미국에선 13개주가 틱톡 사용 금지를 향한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12월 19일 발표된 2023년 포괄적 세출 법안에는 틱톡 금지법을 바탕으로 한 조항이 포함됐다. 세출 법안이 가결되면 연방정부기관 직원은 틱톡과 바이트댄스 또는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곳에 의해 개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정부 하드웨어에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법안에선 일반 서비스국과 행정관리예산국이 2월 중순까지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일부 법집행기관이나 국가 안보 기관, 보안 연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틱톡 사용이 인정되는 것도 있다고 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측은 대중이 중국이 적대적 대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다. 이미 중국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 기업이 개발한 일부 앱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틱톡 역시 이 싸움에 휘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이트댄스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오랫동안 미국 정부 부처간 위원회 CFIUS와 협의를 거듭해왔다. 익명 정보 제공자에 따르면 틱톡은 바이트댄스 의사 결정을 미국 사업에서 차단하고 이사회나 CEO 임명에 대해 미국 당국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 외에 미국 스탭 고용 기준도 미 당국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폭적인 양보를 해왔다고 한다.
또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중국 당국이나 바이트댄스 본사 직원이 액세스하는 걸 막기 위해 프로젝트 텍사스라는 내부 시스템 재구축에도 15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바이트댄스는 지난 8월 이 계획을 CFIUS에 제안했지만 당국 승인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틱톡 측은 미 정부가 지급한 기기에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 전문가는 지난 20년간 중국의 사이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 사항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기기에 틱톡을 금지하는 것으로 인해 보안 상황을 크게 바꾸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