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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암호화폐 소득세, 30% 줄어들 전망

프랑스하원 재무위원회가 암호화폐 매각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 개혁 법안 개정을 채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 프랑스 정부의 재정 법안 초안을 참조한 것으로 법안 최종 버전이 공청회에서 승인되면 암호화폐 매각 세율은 자본 소득세와 같아진다. 현재 암호화폐 소득세율은 36.2%지만 법안 개정이 승인되면 세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30% 감액된다.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통화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을 적극 조정하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가 스타트업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으며 브루노 르 메어 재무장관은 블록체인 혁명을 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 브루느 르 메어 장관은 프랑스 정부가 ICO의 법적 틀을 수락했으며 새로운 규정에 따라 프랑스 금융 규제 기관 AMF가 ICO를 통해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한편 투자자에 대한 여러 보호 기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또 기업 성장과 변화를 위한 행동 계획 관련 법안 (Loi PACTE를 심의 중이다. 이 법안에는 암호화 자산과 ICO 관련 여러 규제에 대한 틀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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