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트위치와 핀터레스트, 에어비앤비, UPS 4개사가 러시아 사용자 개인 정보를 러시아 국내 서버에 보존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모스크바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러시아에서 생성된 정보는 국내 데이터 서버에 보존해야 한다는 러시아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사에 각각 200만 루블, UPS에는 100만 루블 벌금을 부과했다는 것. 이에 대해 UPS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자세한 설명은 거부했다. 다른 3사 역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 통신 규제 당국인 러시아연방 통신‧정보기술‧언론감독청은 2022년 5월말 미국 주요 기술 기업인 애플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을 개시하고 있다. 이곳에 따르면 기업에 처음으로 부과되는 벌금은 100만∼600만 루블 정도라고 한다.
러시아는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에 대해 2021년 처음으로 300만 루블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2022년 5월에도 구글에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이번 트위치 등이 위반한 것과 같은 러시아 국민 개인 정보는 러시아 국내 데이터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다만 2022년 5월 구글에 부과된 벌금은 대폭 증액되어 1,500만 루블이 됐다.
구글 러시아 자회사는 정부 당국이 은행 계좌를 압수하면서 파산 신청을 하고 직원과 밴더에 대한 지불이 불가능해졌다고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구글이 취급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다른 벌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더 고액 벌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러시아 법원은 자국 내에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다며 캐나다에 본사를 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와트패드(Wattpad)에 대해 100만 루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