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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CC 의장 “기술 해치는 규제 고쳐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의장인 아짓 파이(Ajit Pai)가 최근 인도에서 열린 모바일 컨퍼런스 2018에 참석해 데이터 투명성과 관련해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기술 선도 기업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미국 전기 통신 관련 규제 법률이 제정된 건 1930년대이며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머신러닝 같은 기술을 당국이 받아들이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짓 파이 의장은 기술 산업이 역동적이어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이 앞으로 10년 안에 통신 네트워크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는 이런 이유로 규제에 대한 생각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식 규정으로 블록체인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올 초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전기통신 관련 블록체인 산업은 1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이유로 적절한 규제를 놓고 각국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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