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금법 벌금 피하려 경쟁사에 광고 게재 제안?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은 EU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광고 회사가 유튜브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제안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2021년 유럽연합 정책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 EC는 2021년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과 세계 최대 동영상 게재 서비스인 유튜브를 모두 보유한 알파벳이 경쟁 기업과 광고주가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C는 알파벳이 이런 관행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부당한 우위를 얻고 있다고 회사 조사를 시작했다.

구글은 광고주가 광고 관리자를 시용해 유튜브에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며 따라서 EC는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또 광고주가 유튜브 광고를 구매하려면 알파벳 광고 서비스인 디스플레이와 동영상 36, 구글 광고를 이용해야 한다는 구글이 부과하는 요건에 대해서도 독점금지법 위반 의심이 있다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는 2022년 1분기 69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구글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대 전 세계 매출 10%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2021년에는 구글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 EC와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해결책으로 구글이 제안하는 건 구글 이외 광고 기업이 유튜브 광고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정보통에 따르면 이 해결책 이상을 구글은 준비할 필요가 있지만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2021년 구글은 온라인 광고에서 1,470억 달러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광고 회사보다 많은 수치다. 덧붙여 구글 광고 수익 대부분을 담당하는 건 검색, 유튜브, G메일 3가지다. 다른 미디어 회사가 구글 기술을 이용해 웹사이트와 앱에 게재하는 광고를 판매하는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사업은 구글 광고 수익 16%를 차지한다.

EC 뿐 아니라 영국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에 관한 규제 당국인 영국경쟁시장청 CMA도 구글 광고 관행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글은 실질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여성 직원에게 지불한 임금이 남성보다 낮아 일어난 집단 소송을 해결하고 화해금으로 1억 1,8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원고 측 법률 사무소가 2022년 6월 11일 실싷한 발표로 밝혀졌다.

구글은 전직 여성 직원으로부터 구글 측이 캘리포니아주 동일임금법에 반해 여성 종업원 급여를 같은 직무 남성보다 연간 1만 7,000달러 가까이 적게 줬다며 소송을 받았다. 22021년 5월 27일 샌프란시스코법원은 1만 800명 구글 여성 직원을 대표하는 집단 소송을 인정했다. 소송 당시 손해배상 청구액은 동일 직무 남성 종업원보다 여성 기본급이나 보너스 등이 1만 7,000달러 적게 설정되어 있었다며 6억 달러 이상 올랐다.

한편 구글은 2012년부터 사내 임금 격차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또 구글 측은 집단 소송 후 구글 방침이나 관행이 공정한 것을 강하게 믿고 있다며 급여에 남녀간 격차를 포함한 격차가 발견됐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상향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구글은 2013년 이후 그글에서 일한 1만 5,500명 여성을 대상으로 1억 1,800만 달러를 지불하는 화해에 합의한 게 원고 측 법률사무소에 의해 발표됐다. 구글은 캘리포니아주 동일임금법과 기타 주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성차별 소송에서 제기된 면도 있기 때문에 금전 수수를 통한 화해만으로 해결할지는 샌프린사스코 상급법원에서 판사 승인을 기다리는 단계다.

구글은 미디어 성명에서 자사는 정책과 관행 공평성을 강하게 믿지만 소송 승인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모든 이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걸 동의했다며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지불, 고용, 평준화를 약속하고 지난 9년간 급여, 보너스와 주식 보상이 공정한지 확인했다며 엄격한 임금 공평 분석을 실시하고 급여에 차이가 발견된 경우 상향 수정을 실시했다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따른 임금 균등에 대한 생각을 강화한다고 선언하면서도 소송에 지적된 부정행위 자체는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 법률사무소는 금전적 구제 외에도 제3자 전문가가 구글 고용 균등화 관행을 분석하고 독립 노동 경제학자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조사를 검토할 걸 약속한 화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 원고는 이 화해가 구글 남녀 공동 참여를 촉진하고 업계 선례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는 말로 이번 소송 의의에 대해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