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유럽연합 입법기관인 유럽의회가 수리할 권리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수리할 권리를 개선하고 디지털 제품이 더 안전하고 오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2022년 후반 예정된 수리할 권리에 관한 새로운 제안에 대해 채택 여부를 묻는 투표를 했는데 찬성 509표, 반대 3표, 기권 13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새로운 제안은 수리할 권리를 더 효과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대응해 소비자용 정보에 제품 설계와 윤리적 생산, 표준화, 수리 가능성에 관한 표시를 포함해 공공 조달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럽의회는 수리할 권리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채택되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낭비가 줄어 제품별 수명이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제품을 더 오래 지속되고 안전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부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한 새로운 제안이 이번 투표에서 찬성 다수가 되어 유럽의회에 의해 채택된 것이다. 유럽의회는 디지털 장치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가역적이어야 하며 예를 들어 스마트폰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업데이트는 최소 기간 동안 제공되며 소비자는 구매할 때 업데이트 여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주장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관행은 불공정한 관행으로 EU법 하에서 금지될 수 있다.
또 유럽의회는 수리할 권리에 대해 5가지 사항을 요구한다고 한다. 첫째 연장 보증이나 수리 기간 중 교환용 기기 수령 등 소비자가 기기 교환보다 수리를 선택한 경우 인센티브다. 둘째는 수리 점수, 추정 수명, 예비 부품, 수리 서비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용성 등 판매 시점에서 소비자가 받게 될 정보에 대한 통일된 규칙. 셋째는 QR코드나 디지털 제품 여권 등 스마트 라벨링 추가, 넷째는 제품 부적합에 대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공동 책임 메커니즘 가능성이다. 마지막은 미래 친환경 지시에 포함된 내구성과 수리에 관한 요건이다.
유럽의회는 지난 10년 이상 동안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제품 수리를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한 2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더구나 유럽의회는 수리할 권리는 유럽 그린딜 틀 안에서 서큘러 이코노미(Circular Economy)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2022년 3분기 상품 판매 지시를 수정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으며 수리할 권리에 관한 다른 입법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유럽위원회 주도 여론 조사에 따르면 EU 시민 79%는 제조가 디지털 기기 수리나 개별 부품 교환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7%는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수리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