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미 의회 하원은 2022년 미국 경쟁법을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세계적인 부족이 이어지는 자동차나 컴퓨터용 반도체 부족을 벗어나기 위해 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면에서의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 520억 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을 계상해 한층 더 연구 개발을 위해 3,000억 달러라는 거액 예산을 설정한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공급망 측면에서 미국 내 자급자족을 실현하고 타국에 대한 의존을 없애는 게 법안 목적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성립되면 기술적, 산업적 우위에 서있는 중국에 미국이 대항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하원에서 가결로 이 법안은 상원과의 사이에서 타협안을 모색하는 교섭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다만 이대로는 예산이 최종적으로 승인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소 우세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공화당은 이 법안으로 짜여진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협정에서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에 기여금 80억 달러를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에 여분 조항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법안에선 중국 책임을 추궁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협상은 빠르고 몇 주간 시간이 걸리면 몇 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나 라이몬드 상무장관은 며칠만 지연이 되어도 국가 안보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협상에 빠른 결론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고 법률로 성립시키려면 상하원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한 투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 몇 시간 뒤 의회에서 중국에서 올림픽 개최를 결정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인권 단체는 이전부터 중국 인권에 대한 자세를 비판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이번 가결에 대한 자동차 업계 반응으로는 예를 들어 포드 측은 법안이 성립되면 포드가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에 의한 생산 제약을 완화해 제조 라인 가동을 유지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흥미로운 기능을 갖춘 커넥티드카와 전기자동차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포드와 GM 등을 대표하는 미국자동차정책협의회도 상하원이 의견차를 빠르게 해결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한편 IT 산업에선 인텔이 1월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을 발표했고 이 때 이 법안에서 업계에 추가 지원이 있으면 앞으로 10년간 새로운 공장에 1,0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법안에선 그 밖에도 애플이나 대만 TSMC 애리조나 공장 등 반도체 제조 시설 신설을 위한 390억 달러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