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애플‧구글 독점이 소비자에게 불이익” 조사 결과

지난 6월 영국경쟁시장국 CMA는 모바일 시장에서 애플과 구글 독점 상황에 대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가 12월 14일(현지시간) 공표됐다.

영국 모바일 시장에선 iOS와 안드로이드 여기에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스토어 등 애플과 구글 2강 독점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사도 이에 따라 타사 진ㅇ입이나 시장 경쟁이 억제되어 결과적으로 고객이 단말이나 서비스 등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게 목적이다.

최신 공식 발표에서 CMA는 애플과 구글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쥐고 있어 영국 내 수백만 명이 손해를 입고 있는 게 아닐까 우려했다며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애플과 구글이 주요 플레이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말로 지배력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양사는 앱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앱을 결정하거나 다른 브라우저로 전환하는 걸 곤란하게 하고 있다며 사용자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애플과 구글 시장 지배력으로 거의 자체 완겷형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새로운 시스템에 진입해 의미 있는 경쟁을 하는 건 어렵다고 잠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CMA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기능이나 데이터를 잃지 않고 기기를 교체하고 싶다면 iOS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쉽게 환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소위 웹앱을 포함해 앱스토어와 플레이 스토어 이외 방법으로 앱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모든 앱에 대해 게임 크레딧이나 구독료 등 앱 내 결제 방법을 애플과 구글 결제 시스템에 묶이지 않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브라우저 등 서비스를 사용자가 애플이나 구글 이외 선택사항을 선택하기 쉽도록 하며 특히 기본 브라우저를 쉽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14일 기준으로 애플과 구글에 대해 어떤 처벌이나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CMA는 초기 조사 결과에 대해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7일까지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 이후 나머지 조사를 계속해 2022년 6월 최종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일은 애플과 구글이 지닌 앱스토어 지배력을 향한 공개적 움직임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에도 애플은 에픽게임즈 소송 판결에서 12월 9일까지 개발자가 앱 내에서 사용자를 다른 결제 시스템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러시아 정부로부터도 같은 압력을 받고 있다. 자사에게 유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지키는 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