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정권, 공공장소 생체인증 감시 금지 공약 발표해

지난 11월 24일(현지시간) 연립정권 수립을 결정한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자유민주당은 연명으로 공공장소에서 얼굴 인증 등 생체 인증 기술을 이용한 감시와 추적을 금지하는 성명(Mehr Fortschritt wagen – Bündnis für Freiheit, Gerechtigkeit und Nachhaltigkeit. Koalitionsvertrag)을 내밀었다. 이 공약에는 유럽 전체에 대한 요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EU 인권 옹호 단체인 EDRi(European Digital Rights) 등은 새로운 정권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감시 기술 철폐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성명에선 유럽 AI 규제 법안을 지지하고 리스크 기반 접근법에 의해 디지털 시민권, 특히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 소재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혁신을 방해하는 사전 규제를 피하라며 공공 장소에서 생체 인증 사용은 물론 AI에 의한 국가적 등급 체계 등은 유럽 전체 법률에 의해 배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EDRi가 주도하는 반생체인증 캠페인(Reclaim Your Face)은 11월 25일 독일 정권은 얼굴 인증을 비롯한 생체인증 기술을 유럽 전체에서 금지할 걸 요구하고 있다. 이는 EDRi가 추진하는 캠페인 요구 사항과 일치한다.

2020년 출범 이래 관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해왔다는 캠페인에 따르면 이번 공동 성명에선 영상을 이용한 감시나 감시 목적으로 생체 정보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것. 독일 국내 뿐 아니라 EU 국가에 대해서도 같은 대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체인증 기술의 공공 장소에서의 사용 규제가 유럽 전체에 파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독일을 기반으로 하는 해커 그룹에서 해당 캠페인에도 가입한 한 관계자는 독일 정부 성명에 생체 정보에 의한 감시 없는 유럽 실현을 요구하는 요청이 담긴 건 캠페인의 성과라면서도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캠페인 회원단체 관계자는 이는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목표에 대한 큰 고비라며 각국 정부가 얼굴과 신체 데이터화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바탕으로 모든 살람을 범죄자 취급하거나 대규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차별을 증폭시키는 대량 가밋를 하는 걸 거절할 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