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테이블코인 정보 수집·인도는 암호자산 금지 법안

가격 안정성을 실현하도록 설계된 암호화 자산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미래 결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통화로서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상환 절차에 일관성이 없다는 게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공청회를 통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거래소에 정보 수집 서한을 보낸 게 밝혀졌다.

미국 재무부가 2021년 10월 28일 공개한 보고서(Report on Stablecoins) 중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미래 결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나타난 것에 대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1월 23일부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2021년 발행 총액이 1,410억 달러에 이를 만큼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준비금 구성에 대해 충분한 투명성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포괄적인 틀에서 규제되어 있지 않다는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1년 11월 24일 상원은행위원회가 2022년 공청회를 향해 상세 정보를 모으기 위해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거래소에 문의 서한을 보냈다는 것.

디지털 통화 기업 서클(Circle) CEO인 제레미 얼라어에게 보낸 서한은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이 중 상원은행위원회 의장인 브라운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고 상환 과정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12월 3일까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답변을 요청했다.

11월 24일 얼라어 CEO는 트위터를 통해 브라운 상원 의원에게 응답하는 형태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라운 상원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인 테더(Tether) 측에도 비슷한 서한을 보냈다. 테더는 2021년 7월 은행에 대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를 불법으로 숨겼다는 의심으로 사법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도 내 모든 민간 암호 자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인도 정부가 제출해 의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엘살바도르처럼 암호 자산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만드는 국가도 있지만 중국에선 암호 자산 거래가 불법이며 인도에서도 암호 자산이 엄격하게 단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전부터 암호 자산을 엄격히 단속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3월에는 암호 자산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보도됐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은 정부의 암호 자산에 대한 자세가 연화됐기 때문에 최종 법안은 더 느슨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의회가 겨울 회기에서 다루는 법안 목록 안에 들어 있던 암호 자산과 공식 디지털 통화 규제에 관한 법안 2021(The Cryptocurrency and Regulation of Official Digital Currency Bill, 2021) 개요에는 이 법안은 인도 내 모든 민간 암호 자산 금지를 목표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게 판명됐다.

법안 개요에는 인도준비은행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 통화 작성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으며 이번 규제는 정부가 공식 디지털 통화를 시작할 준비 일환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은 암호 자산에 대한 보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샤크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 총재는 11월 블록체인 기술은 10년간 존재해 암호 자산 없이도 성장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은 거시 경제와 금융 안정 관점에서 암호 자산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디 총리도 11월 연설에서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협력해 암호 자산이 잘못된 사람 손에 들어가 젊은이를 망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해 암호 자산 단속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다.

법안 명칭과 개요가 발표된 것에 따라 인도 암호화 자산 거래송에선 비트코인이 13% 이상, 도지코인 등은15% 이상 급락했지만 영향은 인도 암호 자산 거래소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현재 법안 명칭과 개요 밖에 판명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될지 불명이며 3월 발표된 초안과 같을지는 알 수 없다. 개요네는 해당 법안은 인도 내 모든 민간 암호 자산을 금지하려고 하지만 암호 자산 기초 기술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기존 암호화 자산을 인정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여기에 설명된 민간 암호 자산은 모호한 용어이며 해석에 따라 일부 암호 자산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정부 보안부서 정보통은 암호 자산이 불법 거래와 테러 자금 역할을 할 우려가 있으며 이번 법안에 따라 규정은 암호 자산 악용을 막는 게 큰 목적이라고 말한다. 또 이 문제에 관해 총리 회의에선 이 분야에서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것이라고 한다. 규제되지 않은 암호 시장을 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수단으로 만들지 말라고 논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특정 용건을 충족하는 암호 자산 거래소에서 구입하는 새로운 법안 하에서도 암호 자산거래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암호 자산을 신규 발행할 때 허가 등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3월 시점보다 깊게 암호화 자산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에 의한 규제가 그다지 엄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따. 이미 인도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성장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는 대규모 자금을 암호화 자산이나 NFT 등에 쏟고 암호 자산 업계는 직간접적으로 5만 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암호 자산을 금지하는 건 곤란하다.

한 인도 암호 자산 거래소 CEO는 이번 법안은 인도 암호 자산 분야에 있어 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암호 자산 관련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새로운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진보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진보하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