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10월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과 지역 정상 회의, 통칭 G20은 다국적 기업 세계 최저 세율을 15% 이상으로 설정하는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주로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주요 인터넷IT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들 기업은 세금천국으로 불리는 무세나 세율이 쉬운 국가나 조세회피지 같은 지역을 통해 법인세 등 납세를 피하고 있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시산에 따르면 이들 기업에 의한 조세 회피로 인해 전 세계에서 1,000억∼2,400억 달러 법인세가 수납되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번 G20 합의는 미국이 주도해 논의한 것이다. 전 세계 대기업 최저 세율을 15%로 설정해 기업이 조세회피지로 이익을 옮기는 걸 없애는 걸 목적으로 한다. OECD는 이 조치를 통해 전 세계 기업으로부터 1,500억 달러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협정에 의해 원래 받아야 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면 각국 정부는 공공 서비스 자금이나 기후변화나 그 밖에 문제에 이를 할당하는 게 가능하게 된다. 다만 합의된 15%라는 최저세율은 선진국 법인세 평균인 23.5%를 훨씬 밑도는 세율이다. 또 영향을 받는 기업은 100개사에 못 미친다. 가난한 국가에는 거의 돈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G20 각국에서 법인세 회피 현상을 타파한다면 이는 각국에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