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미국 텍사스주에서 페이스북을 포함한 각종 SNS에 정치적 주장을 기반으로 계정 정지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비슷한 법안은 2021년 5월 플로리다에서 제정됐지만 이후 헌법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텍사스 법안에 대해서도 헌법 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어 앞으로 동향이 주목된다.
문제가 된 법안은 2021년 9월 1일(현지시간) 열린 텍사스주 상원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브라이언 휴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SNS는 사실상 휴대전화 사업자와 통신사업자 일종이라며 통신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로 정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계정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동결한 데 대한 공화당 대응이며 또 민주당은 공화당이 자사 플랫폼에서 보수파를 배제한 SNS 기업을 처벌하려 한다며 법안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플로리다는 2021년 5월 유사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법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컴퓨터통신산업협회 측은 인터넷 서비스가 어떤 언론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 헌법 제1조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행을 저지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이번 텍사스에서 통과된 법안도 플로리다와 마찬가지로 헌법 위반을 지적하는 소리가 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넷초이스(NetChoice) 측은 SNS 플랫폼의 언론 규제를 대상으로 한 법률을 검토 중인 주는 수십 곳이지만 지금까지 법률을 시행한 주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또 페이스북에 의한 트럼프 계정 무기한 정지 조치는 독립 감사 조직인 페이스북 감독위원회에 의해 트럼프 전 대통령 게시물이 폭력 종사자를 칭찬하는 것이었다고 인정된다며 합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