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집단 기소 개발자와 화해 “1억 달러 기금 설립”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집단 기소한 여러 개발자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화해 일환으로 미국에서 소규모 개발자를 위해 1억 달러 기금 설립과 앱스토어 정책 변경 등을 수행한다.

이 집단 기소는 애플이 자사 결제를 의무화, 외부 구입에 대한 링크를 인정하지 않고 고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기소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그 조건으로 애플이 7가지 중요한 우선순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영향이 큰 건 앱스토어 이외 결제 방법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걸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같은 내용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지를 하려면 앱 등록에 이용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지를 허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그 밖에 제시된 걸 보면 연간 앱 수익 100만 달러 이하 개발자 수수료를 15% 할인하는 앱스토어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App Store Small Business Program)을 앞으로 3년간 유지한다. 또 앱스토어 검색 결과가 객관적인 특성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고 이 시스템을 앞으로 3년간 유지한다는 것. 구독 앱 구매와 유료 앱 가격을 현재 100 미만, 500 이상으로 더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앱 등록 거부에 대해 개발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유지하고 이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 거부된 앱 수와 삭제된 계정 수, 검색어 등 객관적 데이터를 나타내는 연례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앞서 밝혔듯 미국 소규모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 지금을 설립하는 것 등이다.

앱에서 다른 결제 방법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앱 외부에서 사용자에게 연락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일지 모른다. 애플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미국에서 표준 앱 삭제 제한을 금지하거나 타사 앱스토어와 사이드로드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으며 우리나라에선 앱스토어 수수료 제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가 이들 법안이나 진행 중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전개가 주목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