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고장 났을 때 제조사는 사용자가 수리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 수리는 사용자에게 고액 수리비와 단말기 교체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이라며 수리할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 정권이 미연방거래위원회 FTC에 대해 수리할 권리를 제조사가 제한하는 걸 금지하는 규칙 작성을 명할 예정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PC 제조사는 단말기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순정 부품과 도구도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다. 전자기기 수리 정보 수리 기구 판매를 하는 기업인 아이픽스잇(iFixit)은 제조사나 일부 업체에만 단말을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은 사용자의 수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제조업체가 제품 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건 제품 처분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봐도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조업체에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스마트폰이나 PC 뿐 아니라 미국 농업을 지원하는 트랙터에 대해서도 수리할 권리를 둘러싸고 업체와 농민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업체 측은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대한 제3자 접근을 허용하면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부적절하게 설치되고 환경 문제와 안전성을 무시하도록 트랙터를 개조하는 등 사용자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리할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어 수리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나 지자체도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선 2021년 7월 1일자로 수리할 권리를 보장할 법률이 시행됐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하이테크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FTC에 대해 소비자와 비인가 업체가 단말을 수리할 걸 업체가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을 만드는 대통령령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 규칙 규모와 범위는 궁극적으로 FTC가 결정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자기기 제조와 수리 계약자에 대해서도 언급될 전망이라고 한다.
수리할 권리 제한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은 2021년 7월 초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백악관 경제 고문은 새로운 대통령령이 경제 경쟁을 촉진하고 미국 가정을 위해 가격을 낮추고 미국인 노동자 임금을 올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