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아이폰에 정부 권장 앱 도입한다

지금까지 애플 제품에는 타사 앱이 설치된 전례가 없다. 하지만 애플이 이런 원칙을 수정해 2021년 4월부터 러시아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처음 설정할 때 정부가 승인한 앱 추천을 인정할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국내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법률에 대해 애플과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밝힌 것. 합의 내용은 러시아 국내에서 아이폰을 처음 설치할 때 표준 웹브라우저나 바이러스 백신 앱, 메신저나 이메일 클라이언트 등 설치를 묻는 대화 상자를 표시한다는 것이다. 이 표준 앱 목록은 러시아 정부가 제공한다. 애플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실상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표준 앱 사전 설치가 실현되는 셈이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 제시 목록을 통째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규 심사를 거쳐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초기 설정 중에도 필요 없는 경우 1개씩 설치를 거부하거나 삭제도 할 수 있다. 애플이 현지법에 따라 타사 앱 설치를 제안하는 구조는 이미 2020년 10월 iOS 14.3 베타에서 발견된 바 있다.

이런 근거가 되는 러시아 법은 1년 전 러시아 의회에서 통과됏다. 러시아산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특정 장치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면 아이폰 판매 금지 가능성이 지적됐지만 애플이 양보해 최악의 사태를 피한 모양새다.

몇 년 동안 애플은 이동통신사와 소매 업체가 아이폰 고유 사용자 정의를 하거나 사전 설치된 앱을 넣는 걸 완강하게 거부해왔다. 하지만 정부 입법으로 정해진 법적 강제력이 더해지면 일개 기업이 거부하기는 어렵다. 또 개인 정보 보호를 사수해야 할 아이클라우드 서버도 현지 법률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러시아 국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영리 기업이 현지에서 장치를 계속 판매하거나 판매 금지 혹은 교환 정책을 방어하거나 중 어떤 택할지는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러시아는 트위터에 러시아 국내에서 금지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4월 트위터 서비스를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는 보도가 현지 언론을 통해 나왔다.

러시아 당국은 반체제 활동가 체포 수감에 항의하는 시위는 불법이라는 견해와 데모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 경고하고 3월 10일 트위터가 아동 성인물과 자살 촉진 게시물이 트위터에 만연하고 있다는 문제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트위터 통신 속도를 저하시키는 등 보복 조치는 물론 서비스 자체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이번 경고는 러시아 통신 규제 당국(Roscomnadzor) 부대표인 바딤 수보틴(Vadim Subbotin) 명의로 나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보틴은 트위터가 요구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대로라면 법원 명령 없이도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트위터는 지난 속도 저하 조치 당시 자사는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에는 엄격한 대응 방침을 갖고 대응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살이나 자해를 촉진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전 세계 개방형 인터넷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공공 대화를 봉쇄하거나 제한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잇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로 러시아 당국에 반박한 바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3월 13일 미국이 IT 서비스를 통해 불공정한 경쟁을 걸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자의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콘텐츠를 검열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최근 러시아나 중국이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