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규제당국 “이통사, SIM 잠금 스마트폰 판매 금지”

이동통신사 가입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폰만 바꿀 경우 단말 내 SIM 잠금을 해제해야 다른 통신사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 영국규제당국은 이런 행위가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SIM 잠금 상태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이폰 등 스마트폰에서 이동통신사 가입자를 식별하는 SIM 카드를 삽입해 통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일부 이동통신사는 판매하는 휴대전화에 SIM 잠금을 설정한다. SIM 잠금을 해제하면 다른 이동통신사 SIM 카드를 삽입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제할 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영국 통신방송 규제 당국인 오브컴(Ofcom)은 SIM 잠금 해제는 복잡한 절차를 사용자에게 강요하고 10파운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자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다른 이동통신사로 바꾸려던 소비자 중 3분의 1 이상이 SIM 잠금 해제 탓에 이를 보류했다고 한다. 오프컴 측은 스마트폰 SIM 잠금을 해제하려는 고객 중 거의 절반이 해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를 들어 휴대전화 SIM 잠금을 해제하는데 필요한 코드 취득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코드가 작동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통신사가 건 SIM 자금으로 인해 사용자가 부담 없이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걸 막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보고 이동통신사가 SIM 잠금 처리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걸 금지하겠다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한 것이다.

오브컴은 이렇게 하면 소비자는 번거로움 없이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SIM 잠금폰 판매 금지 규칙은 2021년 12월부터 도입된다. 영국 내 주요 통신사업자인 O2와 스카이, 쓰리, 버진은 이미 SIM 잠금 없는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있지만 EE, 보다폰, 텔스코모바일은 표준 SIM 잠금을 설치한 휴대 전화를 팔고 있다. 보다폰 측은 이미 오브컴 지침 준수를 위해 변경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