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미 상무부가 틱톡과 위챗 사용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한 이 조치는 9월 20일부터 실시할 방침을 8월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항은 9월 20일과 11월 12일이 관건이다. 이들 앱과 업데이트는 9월 20일부터 미국 앱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틱톡은 11월 12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는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중단 없이 오라클과 다른 파트너가 틱톡 미국 사업을 인수하는 복잡한 협상을 끝낼 시간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기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정치적 의도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 미 국민을 중국 공산당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걸 보여준다고 밝히고 있다. 또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의 가치와 민주적 규칙에 따라 미국 법과 규정에 의한 적극적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의 악의적 미 시민의 개인 정보 데이터 수집과 싸울 중요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첫 행동으로 텐센트가 소유한 위챗과 바이트댄스의 틱톡은 9월 20일부터 앱 배포를 중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날부터 두 앱은 다운로드 전면 금지에서 업데이트도 불가하다. 또 미국에선 자금 이동과 결제 처리를 목적으로 한 위챗 모바일앱을 통한 서비스 제안 그러니까 결제도 금지한다.
9월 20일 이후 위챗은 또 기능과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에서 전개하는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전송과 인터넷 중계, 앱 서비스 제공 등 전면 금지된다. 주의할 만한 건 틱톡이 운영 면에서 유사한 금지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9월 20일까지 다운로드한 틱톡은 당분간 사용할 수 있다.
날짜는 몇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는 대선 이후에도 잠시 틱톡을 이용하는 상태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 앱을 금지하면 젊은 유권자 표를 잃게 될지 모르지만 재선을 향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둘째는 틱톡 운영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인 오라클이나 월마트, 기타 기업 컨소시엄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 없이 협상 완료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틱톡은 미국에 사용자 1억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에도 비슷한 규모 사용자가 있다.
협상을 둘러싼 소식은 계속 바뀌고 있다. 전체 인수 보도 뿐 아니라 오라클이 틱톡 데이터를 관리하지만 소스코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 혹은 중국과 미국 승인을 얻기 위해 소스코드를 라이선스 제공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케빈 시스트롬(Kevin Systrom) 공동 창업자를 앉히자는 말도 있다..
미 상무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8월 6일 서명한 대통령령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령은 국가 안전에 관한 우려를 이유로 틱톡과 위챗에 대한 접근을 막는 정부 의향으로 바이트댄스와 텐센트에 통보했다.
지난 몇 주간 트럼프 정권은 앱이나 미국 기술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해외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클린 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정책은 특정 앱 제거, 미국 사용자 데이터 주권을 미국에 이관하는 클린 설비로 구축된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 미국민에게 클린 컴퓨팅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일반적인 듯 보이지만 고위 관계자 발언을 보면 분명히 중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물론 틱톡과 위챗만 배제된 건 아니다. 인도에서 가장 인기 높은 결제 앱 중 하나인 페이티엠(Paytm)은 거듭되는 정책 위반을 이유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배제됐다. 페이티엠은 수천만 명에 이르는 월간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6월 말에는 인도, 중국 기업이 개발한 59개 앱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술이 글로벌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국가 이익이 충돌하면서 기술의 미래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도 필연이 되어가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