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아동 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르노허브(Pornhub), 스트립챗(Stripchat), XNXX, XVideos 등 성인 사이트에 대해 공식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르면 EU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마켓플레이스, 소셜 네트워크, 콘텐츠 배포 사이트 등은 모두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과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그 중에서도 EU 내 4억 5,000만 소비자 중 10% 이상에 도달하는 플랫폼은 대규모 플랫폼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조사는 이 같은 대규모 플랫폼 중 성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폰허브, 스트립챗, XNXX, XVideos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은 미성년자를 성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령 확인 도구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아동 권리와 사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완화하는 조치도 충분히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집행위원회는 이미 이들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과거 제출된 리스크 평가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에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으로도 EC는 이 사안을 중대한 사안으로 우선 조사할 계획이며 추가 정보 요청, 청문, 현장 조사 등 증거 수집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EC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청소년 보호는 디지털서비스법 하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라며 모든 플랫폼은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서비스 설계와 기능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런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건 DSA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EC는 연령 확인용 애플리케이션도 개발 중이다. 이 앱은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가 18세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기능을 갖춘다. 해당 앱이 도입되면 각 플랫폼은 별도 비용을 들여 연령 확인 도구를 개발하거나 도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앱은 2025년 여름까지 사용 가능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