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첨단 운전자 지원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 작동 중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NHTSA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상설 일반 명령을 제정하고 있다. 이 요건에 대해 기업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와 자동차 산업 단체(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 요건에 대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도널드 트럼프 정권 인수 팀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NHTSA 상설 일반 명령은 첨단 운전자 지원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차량 안전성을 조사 및 규제하기 위한 명령으로 충돌 사고 발생 시 이러한 기술이 작동 중이었다면 자동차 제조업체에 해당 사고에 대해 NHTSA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2021년 해당 규칙 시행 이후 NHTSA에는 적어도 2,700건 이상 충돌 사고에 관한 데이터가 수집됐으며 테슬라가 그중 1,500건을 차지한다고 한다.
NHTSA가 이 규칙에 따라 조사한 테슬라 차량 사고에는 2023년 2월 발생한 테슬라 모델 S와 소방차 충돌 사고도 포함된다. 이 사고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대응에 임하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소방차에 모델 S가 충돌했다. 이로 인해 충돌한 승용차의 운전자가 사망했으며, 동승자와 소방관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규칙에 대해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가 수집하지 않는 실시간 사고 데이터를 NHTSA에 보고한 결과 첨단 운전자 지원 기술이나 자율주행 기술이 관련된 엄청난 사고 대부분에서 테슬라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NHTSA는 테슬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자동차 업계 단체( 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도 이 요건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익명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 임원은 머스크와 이 사고 보고 의무 폐지 추진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정권 관계자가 이 규칙 지속에 열의를 보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당 요건을 폐지하려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트럼프 정권 인수 팀은 NHTSA의 사고 보고 의무 폐지를 트럼프에게 제안했다. 보도에선 사고 보고 의무 폐지는 테슬라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차기 트럼프 정권에서 머스크는 정부 효율화 부처(DOGE) 수장으로 기용될 게 표명되는 등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 보고 의무 폐지 방침에 대해 머스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권 인수 팀은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 규제를 자유화해 업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규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테슬라 실적 발표회에서 머스크는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는 주마다 다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말하며 연방 정부 주도로 명확한 승인 절차를 제정할 걸 요구하고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확약한 정부 효율화 부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규제 변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도에 대해 트럼프 정권 인수 팀과 머스크, 테슬라는 별도 논평을 남기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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