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엑스 정지 명령 위반 혐의…하루 벌금 12억원대”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9월 19일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와 스타링크에 대해 사법 명령 위반 혐의로 하루당 500만 헤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엑스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스타링크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되며 스페이스X에도 벌금 납부 의무가 생긴다.

사건의 발단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 정권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한 인플루언서 계정을 삭제하라는 연방 대법원 판사 명령에서 시작됐다. 이에 엑스와 일론 머스크는 이 결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엑스와 일론 머스크는 브라질 연방 대법원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고 엑스는 모라에스 판사의 불법적인 검열에 맞서기 위해 브라질에서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엑스는 브라질 법인을 철수한 이후에도 여전히 브라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엑스에 브라질 내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렸다.

모라에스 판사는 이 서비스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엑스 브라질 법인에 대해 하루당 500만 헤알 벌금을 부과할 걸 명령했다. 이 벌금은 9월 19일부터 적용되며 명령 위반 일수에 따라 총 금액이 계산된다. 만일 엑스가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스페이스X가 보조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추가로 모라에스 판사는 브라질 국가 통신국(ANATEL)에 클라우드플레어와 같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에 대해 엑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걸 명령했다. 이는 머스크가 CDN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중단 명령을 회피하려는 아이디어를 발신한 것에 따른 대응 조치다. 국가 통신국은 발령 후 24시간 이내에 이런 조치에 대해 대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엑스 측은 곧 브라질에서 엑스에 다시 접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브라질 국민을 위해 빠르게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도록 브라질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