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미국 국방부에 의해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AMEC(Advanced Micro-Fabrication Equipment Inc. China)이 불충분한 증거로 군사 기업으로 지정되어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국방부는 2021년 국방수권법 제1260H조에 근거해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사 기업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 목록에 등재된 기업과 국방부간 제품 판매나 기술 제공에 관한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군사 기업 목록은 2021년 처음 공개된 이후 여러 차례 업데이트됐으며 가장 최근에는 1월 31일 업데이트됐다.
AMEC는 2021년 중국 군사 기업 목록에 등재됐지만 2021년 후반에는 목록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업데이트된 목록을 확인한 결과 AMEC 이름이 다시 등재된 게 확인됐다.
AMEC은 자사가 목록에 등재된 이유를 미국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2019년 공업·정보화부로부터 수여받은 상장이 유일한 근거로 제시됐다고 한다. AMEC는 미국 국방부가 당사를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한 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군사 기업 지정에 따라) 오랜 기간 계획해 오고 순조롭게 진행되던 미국 내 사업 확장이 중단됐으며 군사 기업 지정은 자사에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중국 군사 기업 목록과 관련해서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Xiaomi)가 2021년 목록 등재 부당성을 주장해 목록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