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2번째 조사 시작한 EU‧美선 법정 공방 예고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틱톡 라이트(TikTok Lite)가 디지털 서비스법 DSA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어 EU 집행위가 틱톡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2024년 2월에 이은 2번째 조사다.

틱톡 라이트는 동영상 시청, 좋아요 같은 작업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앱. 집행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이런 작업하면 포인트 획득 방식이다. 효과적인 연령 확인 장치가 부족해 아이가 중독될 위험이 있다는 게 집행위 측 주장이다.

집행위는 DSA 의무에 따라 기능 출시 전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성년자 정신건강에 악영향 위험을 줄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4월 18일 제출 기한을 어긴 틱톡에 4월 23일까지 평가보고서를, 5월 3일까지 기타 정보를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를 어기면 연간 총수익 또는 전세계 연간 매출액 최대 1%, 그리고 지속적인 위반을 하면 1일 평균이익 또는 연간 매출 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 위험 문제로 2024년 2월부터 진행 중인 틱톡 조사도 계속되고 있다. 틱톡 측은 보상 기능은 18세 미만 이용 불가하고 일일 제한이 있다며 위원회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틱톡이 미국 의회 앱 강제 매각 법안에 대해 법정 싸움을 벌이겠다고 직원에게 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중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 의회는 사실상 틱톡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규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틱톡 측 미국 내 공공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베커만은 직원에게 보낸 메모에서 법안이 서명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전했다는 것.

미국에선 이전부터 틱톡을 통해 미국민 기밀 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위험성이 문제시되어 왔다. 지난 3월 5일에는 직접적인 틱톡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적이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에선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틱톡 및 틱톡 산하 애플리케이션 매각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된다.

4월 20일에는 틱톡 규제 법안을 포함한 9,500억 달러 규모 포괄 법안이 미 하원에서 가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상원에 이 패키지를 빠르게 자신의 책상에 보내 서명할 걸 강력히 요청한다며 틱톡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신속히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틱톡 규제에 반대해온 베커만은 미국 틱톡 직원에게 보낸 메모에서 틱톡 금지 법안이 서명되면 법정 싸움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메모에는 법안이 서명되는 시점에서 자사는 법정 싸움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이 법안은 1억 7,000만 미국 틱톡 사용자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계속 싸울 것이라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그는 미 정부의 틱톡 규제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둘러싼 정치적 로비 활동이나 법정 싸움을 싱가포르 틱톡 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 중국 정부가 이번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평하지 않았지만 중국 국영 매체는 비판적인 기조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