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각료 “아동성적 학대 규제안에서 제외해달라”

언론사에 의해 유출된 EU 아동 성적 학대 규제안 최신 초안에는 정보기관, 경찰, 군 직원이나 EU 각료 직무용 계정을 스캔 대상에서 제외하고 싶다는 EU 각료 생각이 기재되어 있다.

EU 각료는 온라인에서의 아동 성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공업체에게 서비스 상에서 아동 성적 학대 관련 콘텐츠를 검출, 보고, 삭제를 의무화한 초안을 작성해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SNS, 메신저 앱 같은 제공업체가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사용자 개인 메시지를 스캔하는 것 등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시하는 이들로부터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2024년 유출된 초안에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직원과 EU 각료가 사용하는 직무용 계정을 대화‧메시지 스캔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기재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또 직무상 비밀 등 기밀 정보에 대해서도 해당 계획 규제가 적용돼선 안 된다는 견해가 적혀 있다고 한다. 한 의원은 EU 각료가 경찰관, 군인 그리고 자신들조차도 스캔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건 그들이 시민에게 풀어놓으려는 도청 알고리즘이 얼마나 신뢰성이 부족하고 위험한지를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신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모든 시민에게 적용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 이어 정부 통신 비밀은 확실히 중요하지만 그건 학대 피해자 자신이 안전한 교류나 치료를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이나 다른 시민 통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EU 각료 자신이 시민에게 강요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결과를 겪고 싶지 않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 각국 정부는 6월초까지 이 법안을 채택하기를 원하고 있다. 보도에선 이번 사례에 대해 이런 끔찍한 법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법을 만든 사람에게도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해야 하며 각료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 통신이 읽히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침해당한다고 느낀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옳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