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외부 결제 수수료 과하다”

애플은 오랫동안 에픽게임즈와 앱스토어를 둘러싼 반경쟁적 규정을 두고 다퉜지만 지난 1월 17일 애플의 전면적인 승소가 확정됐다. 한편 애플은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여 앱 내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 링크 삽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앱스토어 외부 결제에 최대 27%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해 에픽게임즈 측이 항의에 나섰다. 이어 3월 20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엑스, 매치그룹이 이 항의에 가세해 공동으로 법정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

앱스토어에선 앱 내 과금 등 매출 30%가 수수료로 징수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2020년 8월 에픽게임즈는 앱 내에 자체 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링크 유도를 걸어 수수료를 회피하려 했지만 애플은 앱스토어 외부 앱 내 과금을 허용하지 않았고 에픽게임즈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인기게임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긴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3년 6개월에 걸친 논란 끝에 미국 항소법원은 청구 10건 중 9건에서 애플 주장을 인정했고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에픽게임즈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애플 측에 앱스토어에서 배포하는 앱이 제3자 외부 결제 시스템 링크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연방 대법원은 지난 1월 16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애플과 에픽게임즈 양측 상고를 기각해 애플의 전면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해 개발자가 앱스토어 외부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앱 내에서 사용자를 해당 링크로 유도하는 걸 허용했다. 하지만 애플은 외부 결제 시스템 매출에 대해 수수료 12~27%를 부과하기로 해 에픽게임즈는 이 수수료는 법원 명령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에픽게임즈 측 주장에 대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엑스, 매치그룹 등이 동조를 표명하고 애플 측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한 막대한 수수료는 2021년 판결이 앱 개발사가 사용자를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유도할 수 있게 한 문언과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애플을 비판하는 법정 준비 서면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 공동 제출했다. 이들은 애플 외부 결제 시스템은 개발사에 새로운 제한을 가해 가격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최대 27%에 이르는 수수료는 개발사에 외부 결제 링크 제공 인센티브를 거의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일련의 애플 측 행위는 법원이 위법 판단한 규칙을 고착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원하며 소비자와 개발사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