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전역서 틱톡 금지하는 법안…가결되면 서명할 것

틱톡에 대한 규제를 강화 중인 미국에선 바이트댄스에 틱톡 매각을 명하는 법안인 해외 적대자가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가져오는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3월 7일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단에 상하원 모두 법안이 가결되면 이 법안에 서명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과의 대립이 깊어진 미국에선 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통해 미국민 기밀 정보가 중국 정부에 걸친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정부기관 등에서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지금까지 여럿 시행되어 왔다. 더구나 3월 5일에는 틱톡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인 해외 적대자가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미국과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하원특별위원회 초당파 의원에 의해 하원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 법안이 성립되고 165일 이내에 틱톡과 틱톡 산하 기타 애플리케이션을 매각할 걸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만일 틱톡 매각에 바이트댄스가 응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앱 사용이 금지된다. 또 중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 적대자가 소유한 앱이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인정되면 정부가 앱에 대한 액세스를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논의가 진행 중인 이 법안에 대해 틱톡 측은 틱톡 상에서 틱톡이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회에 알리고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고 일부 틱톡 사용자로부터 의회 사무국 전화망에 항의 전화가 쇄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미 하원 에너지‧상업 위원회는 3월 7일 오후 이 법안을 추진하는 걸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보도에선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된 건 극히 이례적이며 이는 틱톡 측 압력성 캠페인에 대해 의원이 어떻게 분노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만일 가결되면 자신은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답해 법안이 가결된다면 초당파 의원에 의한 지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