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하는 에픽게임즈는 3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였으며 결국 애플이 거의 승소를 확정했다. 한편 애플은 앱 개발자에게 외부 결제 시스템 사용을 인정하라는 명령을 받아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지만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도입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재판 판결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는 2020년부터 앱스토어 내 반경쟁적 약관에 대해 법정에서 다퉈왔다. 2023년 4월 25일 내린 항소심 판결에선 청구 10건 중 9건에서 애플 주장이 인정됐고 2024년 1월 17일 대법원은 양사 청구를 기각하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항소심 판결에선 거의 애플 승소가 확정됐지만 애플은 앱 밖에 있는 타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해 앱에서 유도 링크를 건다는 걸 개발자에게 인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다.
애플은 인앱 과금에 대해 연간 수익 100만 달러 미만 프로그램(Apple Small Business Program) 등록 개발자는 수수료 15%를, 연간 수익이 100만 달러가 넘는 경우 30% 수수료를 설정했다. 에픽게임즈를 비롯한 일부 개발자는 이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애플세라며 비판했다.
새롭게 가이드라인에 추가된 앱 밖에 있는 타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해선 27%, 애플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등록했는지 자동 갱신 구독 2년차 이후 개발자는 12%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타사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수료 3∼6%를 지불해야 한다며 제3자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없다고 말한다. 또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은 외부 결제 시스템에 연결할 때 표시하는 방법을 엄격하게 지정한다. 스위니 CEO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개발자에게 허가를 신청할 뿐 아니라 링크를 앱 일반 결제 흐름과는 별도 섹션에 설치해야 한다며 또 앱과 별도로 웹브라우저를 설정한다며 개발자가 준비한 웹사이트에 다시 로그인해야 하며 앱스토어 외 구매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외부 결제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전에 경고 화면을 내야 한다는 규약에 대해선 경쟁하는 결제 시스템에 불리해지도록 사용자를 두려워하는 화면을 전면에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 악의적 컴플라이언스는 재판 판결을 망치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에픽게임즈와 마찬가지로 애플 수수료에 반발하는 스포티파이는 애플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애플은 다시 앱스토어를 독점하고 개발자와 소비자를 희생해 얻은 이익을 지킨다며 애플의 움직임은 개발자 웹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외부 결제에 27%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며 더 큰 경쟁과 사용자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 측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스포티파이는 애플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수수료가 EU 디지털 시장법 단속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주장하며 자사는 유럽위원회에 대해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에 금지된 것과 같은 수수료 도입을 막기 위해 빠르고 단호한 행동을 취하도록 강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