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사이버 해킹을 받은 사법 당국이 정보 시스템을 오프라인화한 탓에 변호사와 판사가 일반 전자 절차가 아닌 구식 아날로그 방법으로 문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게 밝혀졌다.
2023년 10월 12일 미국 캔자스수 사법부 정보 시스템에 해외 사이버 범죄자가 해킹을 실시해 사건 기록과 기밀 파일을 훔쳤다. 사법부는 수사 당국과 협력해 사건을 조사한다고 밝혓지만 시스템 복구와 보안 강화를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보도에 따르면 해킹을 받아 주 105개 카운티 중에서 104곳 지방법원 정보 시스템이 정지되어 버려 1개월이 지났지만 부분적으로만 회복됐다고 한다. 105개 카운티 중 존슨 카운티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독립형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격을 피했다.
정보 시스템 정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수속을 거의 실시할 수 없게 되면서 재판 기록이나 법정 문서 액세스, 소장 제출 등에 대해 많은 변호사는 종이로 신고를 실시하는 게 강요되고 있다고 한다.
종이로 문서 제출을 한다면 2023년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 느낌이지만 캔자스주가 변호사에 의한 문서 제출 모두 전자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건 2018년으로 변호사 입장에선 5년 만에 원위치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