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서 3D 프린터 총기 제조 규제법 제안

설계도인 3D 데이터를 읽어 들여 입체물을 출력할 수 있는 3D 프린터는 제조업이나 의료 분야, 건축 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반면 일부 사용자는 3D 프린터로 총기 제작을 해 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 뉴욕에선 3D 프린터를 사용해 총기를 제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3D 프린터를 구입할 때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3D 프린터로 총기를 만드는 기술도 향상되어 개인이 다양한 총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상태가 지적됐다. 인터넷에는 3D 프린터를 사용해 출력 가능한 반자동 소총과 권총 등 다양한 총기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어 3D 프린터로 자작한 총기는 법집행기관에 의한 추적이 곤란해 고스트건이라고 한다.

미국 내 알코올이나 담배, 화기, 폭발물을 단속하는 ATF는 2017년부터 2021년에 걸쳐 고스트건 압수 수량이 1,083% 증가한 걸 보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델라웨어, 뉴저지 등 주에선 3D 출력한 총기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는 독자 법률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욕주에서도 고스트건 압수 수량은 해마다 늘고 있어 2020년에는 150정이던 압수 수량이 2021년에는 263정, 2022년은 463정이 압수됐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상원 의원은 3D 프린터를 구입하려는 고객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인 AB A8132를 의회에 제출했다. AB A8132는 소매업체에게 고객이 3D 프린터를 구입하려고 할 때 뉴욕 형사 사법 서비스에 고객 신원 조사를 요청할 걸 의무화한다. 또 형사 사법 서비스는 고객이 총기를 소지할 자격을 잃는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소매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재 AB A8132 대상 3D 프린터 제조사나 모델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 3D 프린터에 대해 AB A8132에선 디지털 모델에서 3차원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장치로 정의되어 있다. 추적이 곤란한 고스트건 같은 총기는 불과 150달러에 입수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사용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법안 제안 의원은 이 법안은 구매자 신원 조사를 의무화해 3D 출력한 총기가 악의적 인물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