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옵케 회크스트라 네덜란드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업계 관계자는 큰 후퇴가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옵케 회크스트라 장관은 지난해 초 네덜란드은행과 네덜란드 금융시장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조언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장관은 이 조언에 따라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라이선스 제도는 투기 세력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긴급성이 떨어져 암호화폐에 대한 돈세착이나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중점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정보기관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통한 특별한 매출액은 연평균 300건에서 5,000건으로 증가한 상태라고 한다.
또 제안을 받은 라이선스 제도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업체에 고객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으면 규제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는 조사 과정에 규제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고객 정보를 수집해 보관하는 것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물론 이 같은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선 혁신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출 서류가 늘고 규정 준수 목적을 지키기 위한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한편 은행 등 기존 대기업에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다. 사용자 데이터 보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