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바이낸스가 미등록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거래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하며 미국 사법부가 바이낸스를 사기죄로 적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 거래량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기소되면 2022년 11월 파산한 FTX와 같은 소란이 발생해 무관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국은 기소 이외 방법을 포함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바이낸스와 창업자인 창펑자오는 2023년 3월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소송을 당했고 6월에는 미등록 암호화폐를 팔았다며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도 기소됐다. 이에 따라 7월 들어 바이낸스 고위 임원이 복수 사임한 게 밝혀졌다.
규제 당국이 잇따라 바이낸스를 고발하고 있는 한편 사법 당국은 바이낸스를 탈세나 제재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SEC는 사법부와 보조를 맞춰 민형사 양면에서 동시에 소추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EC가 연방검찰에 앞서 민사소송을 일으키는 건 주목도가 높은 이번 같은 사례에선 이례적인 것이다.
사법부가 바이낸스에 대한 형사소추에 밟을 담그는 건 무관한 소비자와 투자자에 대한 영향을 음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래 그레이존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미국 내에서 액세스가 이미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려면 VPN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바이낸스 기소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원래 이 위험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한편으로 VPN으로 바이낸스를 이용했다고 해서 바이낸스 부정에 가담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암호화폐는 이제 금융 시스템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최대 규모 거래소에서 소란이 일어나면 패닉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파급될 위험도 있다.
검찰 당국은 벌금이나 기소 유예 혹은 합의에 의한 불기소 등 기소 이외 선택 사항도 시야에 넣고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법 당국이 어떤 대응에 착수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바이낸스가 불법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건 미국 만은 아니다. 보도에선 8월 2일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거래사 불법이어야 하는 중국에서 월 900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관련 자산을 거래하고 있다는 게 내부 자료로부터 판명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은 바이낸스 최대 시장이며 일부 초대형 거래를 빼고 전 세계 거래량 2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바이낸스 측은 바이낸스닷컴은 중국에서 차단되어 있으며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사용자는 액세스할 수 없다며 중국에서 비밀리에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