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미국 상무부가 빠르면 2023년 7월 중에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사에 의한 중국으로 칩 수출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출 규제는 2022년 10월 발표된 수출 규제 조치를 성문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최종 규칙 일부가 된다는 것. 이 규칙은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공급이 차단됨에 따라 중국 AI 구축 능력을 더 저하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발표된 고성능 칩 수출 금지로 엔비디아는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A800을 생산해 중국에 제공해왔다. 하지만 상무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규칙에 따라 A800 조차 승인을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고성능 칩을 물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중국 AI 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연산 능력에 액세스하고 수출 금지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회피책도 금지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도 제한될 전망이라고 한다.
각 반도체 제조사가 규제를 보류하거나 완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도입 시기는 불투명하다. 미 재무장관 방중이 7월 초에 검토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중국 신임 경제 관료와 재무장관간 경제 협의가 끝날 때까지 모습을 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논쟁이 과열되는 배경에는 오픈AI의 챗GPT 같은 제너레이티브 AI 도구가 있다. 중국에선 AI 기업이 차례로 챗GPT에 추종하는 AI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상층부는 AI를 국가 안보 측면으로 보게 됐다. 그 중에서도 위기에 처한 건 AI를 탑재한 무기가 전쟁에서 미국의 우위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 밖에도 화학무기 제조, 악의적 사이버 공격을 위한 도구 생성 등 AI 무기 전용은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 기업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중요한 기술을 보호하는 건 바이든 정권에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는 2022년 10월에 앞서 언급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첨단 칩과 제조 기계 유통을 엄격히 단속할 방침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규칙은 성문화되지 않았다. 이 때무넹 미국은 2022년 가을부터 최종 규칙 책정을 염두에 두고 대상 기업이나 동맹국 정부와 협상을 거듭해왔다.
2023년 1월 반도체 제조 장치 대기업인 ASML을 옹호하는 네덜란드와 TSMC 등이 새로운 공장 신설에 나서는 것도 이런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으로의 반도체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나 대만 칩 제조사가 그다지 선진적이지 않은 칩을 제조하는 중국 기존 공장 조업을 계속하거나 확장하는 건 용인하는 정책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