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MeitY가 중국과 관련이 있는 138개 도박 앱과 94개 대출 앱을 금지, 차단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정부가 차단하는 법률에 따라 즉시 차단을 실시하도록 내무부가 전자정보기술부에 권고했다는 것.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앱 가운데 정부가 주목한 232개 앱은 모두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인도 내에선 주로 저신용이나 지식 부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국민 수만 명이 대출 앱을 다운로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앱은 고금리 대출이나 협박 등 악질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부는 법집행기관에 쫓기는 신세가 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한다.
인도준비은행은 2022년부터 디지털 대출 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도입해 기업 측에 고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하는 걸 권장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대금업체는 고객 동의 없이 신용 프레임을 늘릴 수 없으며 연간 대출 금리를 명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디지털 대출 앱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런 모든 요구 사항은 최소한의 요구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도박 앱도 마찬가지로 정부 최신 앱 금지 조치는 이런 악성 앱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인도는 최근 바이트댄스의 틱톡이나 샤오미 커뮤니티와 화상 통화 앱, 알리바바그룹 UC브라우저와 UC뉴스 등 중국 관련 300개 이상 앱을 차단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들 앱 금지는 통신 네트워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다른 악성 앱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