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교에서 MS오피스 355 사용 금지한다

프랑스 국내에서 무상 제공되고 있는 학교와 학생용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가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에 준거하고 있지 않다며 프랑스 국민교육부가 교육기관에 사용 정지를 요구했다.

2022년 11월 15일 국민교육부는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를 언급했다. 질문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는 언뜻 보면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서비스 무료 제공은 부당한 경쟁이 될 것이며 또 개인 데이터가 미국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주권에 중대한 문제를 가져온다면서 이 건에 대한 의견을 요구한 것.

이에 대해 국민교육부는 프랑스 정보통신·자유무역위원회(CNIL)가 발행한 과거 서한을 인용하고 CNIL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유럽연합 내에서 데이터를 호스팅하고 미국에 전송하지 않는 유럽법에만 따르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GDPR에 반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사용을 중지하도록 교육 기관에 요청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프랑스 디지털부처간총국 DINUM은 이전부터 보안 침해 혹은 미국 첩보기관에 의한 악용으로부터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도입이 금지되고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교육부도 이 점을 언급하며 지방이나 지역 당국에는 데이터를 유럽연합 내에서 관리하고 미국으로 전송하지 않는 유럽법에만 따르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는 게 요구되고 있으며 설비나 운용 뿐 아니라 인프라나 장비 취득, 유지 관리도 지자체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EU권 내에선 프랑스 뿐 아니라 독일도 학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가 미국 데이터센터와 정보를 주고받는 게 GDPR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정보 보호 관점에서 2019년 금지됐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