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방대한 감시 데이터로 트러블 메이커 예측한다

무수한 카메라나 얼굴 인증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있는 중국에선 요주의 인물 행동을 추적하고 사전 단속하는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정부는 감시망으로부터 입수한 데이터를 철저하게 자동 해석해 범죄나 항의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 정부 시각에서 본 트러블 메이커로 표시되어 있는 부류 중에는 범죄 경력이나 정치범,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 민족과 이민 노동자, 정신 질환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점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게 2020년 중국 남부 경찰 당국이 홍콩에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여성에 대한 이주 신청을 거부한 사례다. 감시 소프트웨어가 혼인 관계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경고한 것을 통해 특정한 것이다. 후속 조사에 따르면 여성과 남편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는 일이 적고 춘절 휴가도 함께 지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당국은 이에 혼인이 여성이 홍콩으로 이주하기 위한 위장 결혼이었다고 결론지었다. 다시 말해 중국에선 국민이 원하는 장소에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언제 어디에 있는지가 당국에 의해 거의 완전히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는 이런 감시망을 사회에 부과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 감옥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 중에서도 정치적 동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 인접한 천진 경찰은 2022년 위구릉인 탄압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거래 금지 기업 목록에 넣은 감시 카메라 기업 하이크비전(Hikvision)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정부에 불만이 있는 사람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베이징에 갈 가능성에 대한 점수를 매겨 시위 활동 가능성을 사전 예측한다.

또 입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복건성 경찰이 지역 내에 추가한 감시 카메라 439대 중 9대는 정신질환자 집에 부착했다고 한다. 자료 중에는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사람 중에는 이민이나 소수민족, 외국인, HIV 감염자 심지어 학교나 일을 하지 않는 청소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기술에 의한 전체주의 사회에 대해 문화대혁명 중 가족이 정부로부터 고문을 받은 걸 계기로 오랫동안 항의 활동을 해온 한 인물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침묵시키기 위해 모든 걸 강구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에 큰 후퇴라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