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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세청, 얼굴 인증 시스템 운용 중단 발표해

미국 국세청 IRS(Internal Revenue Service)이 2월 7일(현지시간) 로그인 어카운트를 작성할 때 사용하던 ID.me사 얼굴 인식 시스템 이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원래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도입은 코로나19 조성금 사기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었다. 미국에선 다른 사람이 조성금을 받는 사기가 늘어 대책 일환으로 IRS는 900억 원대 비용을 투입해 얼굴 인증 소프트웨어를 전개하는 ID.me사와 계약했다. 이를 통해 로그인 어카운트를 만들ㄹ 때 얼굴 인증 시스템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드파티 인증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개인 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미 의회 의원과 시민 그룹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졌다. 더구나 얼굴 인증 시스템은 유색 인종에 대한 오검지가 높고 계정 작성이 복잡하다는 등 시스템 자체 지적도 많았다.

이후 미 의회 여러 그룹으로부터 이용 정지를 요구하는 서한이 IRS에 보내지거나 하원 의원으로부터 이용 금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IRS는 이런 의견에 대해 얼굴 인증 시스템은 사기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지만 2월 7일 미 의회와 IRS가 토론한 결과 이용 취소를 결정했고 당일 IRS는 이용 중지를 발표했다.

사용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시스템 이행은 몇 주간 시간을 들여 실시한다. 또 얼굴 인증 취소는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미결제 세금을 지불하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고 세무 시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ID.me사 얼굴 인증 시스템 이용은 중단됐지만 IRS는 납세자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온라인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가능한 새로운 인증 방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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