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전국토 2%를 풍력 발전에…” 검토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84기를 모두 정지시키는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에서 새롭게 풍력 발전량을 확대할 방침이 발표됐다. 연간 최대 10GW 풍력 발전 설비 확장 계획 외에 국토 중 2%를 풍력 발전 개발을 위해 확보하는 새로운 육상풍력법 성립을 목표로 한다.

이는 2022년 이후 기후 에너지 계획으로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발표한 것이다. 독일은 2030년 기후 에너지 목표로 연간 이산화탄소 4,000만 톤 삭감을 내걸고 있지만 최근에는 자연 에너지 확대가 멈추고 있다. 이대로라면 2021년에 새로 내건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자연 에너지 비율을 80%로 한다는 목표는커녕 이전 65%라는 목표조차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하벡 부총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핵심이 되는 풍력 발전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법을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풍력 발전 가운데 4∼5GW 규모는 민간항공용과 군사 목적을 위한 레이더 설치와의 간섭을 이유로 불허가 되고 있지만 법 개정은 이 장애를 없애는 것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부과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미래에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저소득 가구나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밖에 육상풍력발전 확대를 위해선 추가로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롭게 육상풍력법(Onshore Wind Law) 입법도 검토되고 있다. 이 법률이 가능하면 국토 중 2%가 육상풍력 발전용으로 확보된다.

참고로 국토 2%라는 수치는 독일풍력에너지협회가 독일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육상 풍력 발전 구축에 필요한 수로 꼽는 것이다. 하벡 부총리는 국토 2%를 육상 풍력 발전으로 할 경우 터빈과 주택과의 거리 규제를 그대로 지킬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방침은 독일 신재생에너지협회로부터 독일 기후 정책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등 주요 협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