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검찰관, 97% 정밀도로 범죄 특정 가능?

중국 연구팀이 97% 이상 정확도로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AI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AI 검찰관은 사람이 하는 자연스러운 말을 이해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구두로 사건 설명을 하는 것만으로 범죄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정부에 의한 반대 의견 봉쇄에 이용될 가능성이나 오탐지 문제가 우려된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26일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세계 첫 시스템이 중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상하이 푸동인민검찰원에 의해 개발됐다는 것. 중국 검찰청은 2016년경부터 시스템 206(System 206)이라는 AI 툴을 이용해 증거와 체포 요건 확인, 용의자 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툴은 범죄 판정이나 양형 제안이라는 의사 결정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관 일에 주는 영향은 한정적이었다. 인간이 작성한 문서를 바탕으로 범죄를 분석할 수 있는 AI도 개발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검찰관이 접근할 수 없는 대규모 시스템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집한 1만 7,000건 이상 사례를 이용해 AI를 학습시켜 구두 설명 만으로 1,000개 이상 특징적 요소를 바탕으로 범죄를 특정할 수 있는 AI 검찰관을 개발했다. 이 AI 검찰관은 일반 데스크톱PC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검찰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AI검찰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중국과학원 빅데이터 지식관리연구소 측은 이 기술이 검찰관 작업량을 줄이고 더 어려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중국 전문지(Management Review)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인간 검찰관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AI검찰관은 사기, 신용카드 사기, 도박장 운영, 위험 운전, 고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둑질, 소란도발죄 등 8가지 범죄를 97% 이상 정밀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한다. 소란도발죄의 경우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반체제 진압 등 반대 의견 봉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광저우 검찰관은 97%라는 건 엔지니어 입장에선 고정밀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실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면서 이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