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유튜브는 콘텐츠 저작권 관리에 관한 저작권 투명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튜브가 저작권 투명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건 서비스 시작 14년 만에 처음으로 앞으로 2년마다 갱신할 예정이다.
유튜브에선 미리 등록된 콘텐츠 소재와 합치를 자동 감지하는 콘텐츠ID(Content ID) 권리 소유자가 삭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삭제 요청 웹 양식, 유튜브 다른 영상과 일치 여부를 자동 감지하는 카피라이트 일치 도구라는 3가지 도구로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유튜브에 따르면 2021년 전반에 실시한 저작권 침해 신고 가운데 99.08%에 해당하는 7억 2,265만 9,502건이 콘텐츠ID를 통해 이뤄졌다. 또 삭제 의뢰한 웹폼에 의한 신고는 법인용이 0.39%인 287만 8,611건, 개인용이 0.3%인 218만 3,018건, 카피라이트 일치 도구에 의한 신고는 0.23%인 167만 6,292건이다.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가 발생한 경우 콘텐츠 게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유튜브에 따르면 콘텐츠ID에 의한 검출 중 콘텐츠 투고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건 0.5%인 369만 8,019건이었다고 한다.
더구나 유튜브는 369만 건 중 60%에 해당하는 221만 9,794건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불봅하는 콘텐츠 게시자 이의를 인정했다고 보고했다.
유튜브는 보고서에서 완벽한 시스템은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어도 오류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수잔 보이치키 유튜브 CEO는 유튜브는 저작권을 소유한 권리자와 크리에이터간에 적절한 균형을 잡기 위한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선 저작권 침해 오심은 대규모는 아니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부당한 단속을 받으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