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 측 계정 동결 조치는 수정 헌법 제1조와 주법 SNS 조항 위반이라며 계정 복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7월에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 3사와 CEO에 대해 보수적 주장이나 언론을 불법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플로리다 소셜미디어법은 법원에서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행을 정지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트럼프는 트위터가 논의의 주요 수단이며 국가 내 정치적 담론에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과 지배력을 행사하고 민주적인 열린 논의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물론 트럼프가 트위터를 비롯한 SNS 계정에서 차단된 건 본인의 게시물이 원인이다. 그 뿐 아니라 그는 임기 중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정치적 갈등에 대해 비판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잘못된 정보나 인종 차별적 정보 확산이 다반사로 플랫폼 측도 게시물 내용이 허위임을 경고하는 라벨을 일일이 붙여야 했다.
그리고 종착점이 된 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승리를 저지하려는 트럼프 지지자에 의해 1월 6일 일어난 의회 난동 소란과 이를 선동하고 폭력을 장려하는 발언을 트윗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위터가 잠정적으로 먼저 12시간 계정 정지 조치를 한 뒤 이틀 뒤에는 영구 동결이라는 결론을 냈다. 또 폭동 소란을 거쳐 페이스북과 유튜브, 스냅챗 등 각종 서비스도 트럼프에 대한 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소송으로 인해 트럼프 계정이 복구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구 동결 판단이 나온 시점에서 트럼프 트위터 팔로어 수는 8,800만 명에 달했다. 트위터는 이번 소송에 대해 당일 의견 발표는 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