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법원이 배차 서비스 우버 운전자는 네덜란드에서 개인 사업자가 아닌 우버 직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우버 네덜란드 운전자에 대해 택시 업계 단체 협약에 따른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암스테르담 법원은 우버가 운전자와의 고용 계약에 집단 단체 협약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운전자는 특정 조건에서 급여 체납분 지불을 우버에 요구할 권리가 주어진 것 외에 우버는 지금까지 집단 단체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원고 측 노동조합 FNV(Federation of Dutch Trade Unions)에 5만 유로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FNV 측은 이번 암스테르담 법원에 의한 판결은 몇 년 전부터 자신들이 주장해온 걸 증명한 것이라며 다시 말해 우버는 고용주이며 운전자는 직원이므로 우버는 집단 노동 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우버 측 북부유럽지역본부장은 우버 운전자 압도적 다수가 독립 상태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고 밝히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우버 운전자는 직원으로 인정한다는 주장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선 2020년 대법원이 우버 운전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우버 직원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2021년 2월에는 영국 대법원이 영국 내에서 활동하는 우버 운전자를 노동자로 간주하고 최저임금이나 기업 연금, 유급 휴가 부여 등 고용법에서 보상되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