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고소한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7월 7일(현지시간)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3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3개사가 취한 조치는 자신과 보수 세력을 불법으로 검열하는 결과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뉴저지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산하 유튜브 그리고 이들 기업 대표인 마크 주커버그와 잭 도시, 순다르 피차이에 대한 소송을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자신의 지지자에게 의사당으로 향하자고 호소했고 지지자가 의사당을 습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소셜미디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현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배척된 상태다.

이번 소송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장에서 플로리다 남부 지역 미국 지방 법원에 소셜미디어 기업에 의한 미국민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검열을 곧바로 정지할 걸 명하도록 요구한다며 자신들은 빅테크에 큰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등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또 기업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음란 게시물이나 서비스 자체 기준에 위반하는 게시물을 삭제해 전체 플랫폼을 중재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3개사가 법을 악용해 플랫폼에 콘텐츠를 검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소셜미디어가 자신의 계정을 삭제, 정지시켰을 때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 배상금과 통신품위법 230조 위반을 선언하고 삭제, 중단한 자신의 계정을 복원할 걸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한 전문가는 수정 제1조는 정부 검열이나 언론 규제에 적용되는 것이며 민간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 콘텐츠를 규제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헌법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릭 골드만 산타클라라대학 법학 교수는 트럼프 진영 법무팀은 승소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으며 이보다는 트럼프 진영에 실리콘밸리 하이테크 기업과 싸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심을 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한 것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등 기술 기업이 속한 산업 협회(Computer&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매튜 슈루어스(Matthew Schruers) 회장은 인터넷 기업은 이용 약관을 시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번 소송은 대통령이든 사용자가 동의한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