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등 “홍콩 개인정보보호법안 우려 표명”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가 참여하는 AIC(Asia Internet Coalition)가 홍콩 정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인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홍콩을 둘러싸고 2020년 7월 성립된 국가 안전 유지법에 대한 대응으로 구글은 홍콩 당국으로부터 데이터 제출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등 이전부터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개인 정보 보호 법안에 대해서도 2019년 격화된 민주화 시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활동에서 과도한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 모습이 SNS 등에 올라오거나 개인 정보를 흘리는 등 신상털기(doxxing) 행위가 많이 바뀌었다. 검토 중인 건 개인 정보 보호법안 개정으로 이를 불법화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내용으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다른 사람 사진과 개인 정보를 위협, 협박, 희롱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노출하면 최대 100만 홍콩 달러 벌금과 최대 5년 징역이 부과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올린 사용자 뿐 아니라 해당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데이터 삭제 등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AIC는 신상털기 행위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플랫폼 기업이나 해당 직원이 부당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표현과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술 기업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홍콩 투자와 서비스 제공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AIC는 개인 정보 보호 법안 개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 홍콩 당국과 화상 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 홍콩 개인 정보 보호 법안 개정은 올해 회기 말까지 승인될 전망이다. 수정되지 않은 채 법안이 승인되면서 실제로 구글 등이 홍콩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