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HTSA “자율주행 관련 사고, 24시간 이내 보고해라”

미도로교통안전국 NHTSA가 구글 웨이모와 테슬라, 기타 자동차 제조사 등에 대해 자율주행 차량과 고급 운전 지원 시스템 ADAS 관련 사고 보고서를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제출하는 걸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NHTSA는 보고 의무 강화에 대해 정보를 조기에 얻어 드라이버리스 차량 충돌에 공통 패턴이 있는지 운전에 조직적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연방정부가 자율주행 차량 안전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국민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자율주행 차량은 주마다 법적 한도까지 도입되고 있지만 오토파일럿 같은 고급 운전 지원 시스템 관련 사고는 규제 회색지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사고 검증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한다. 새로운 규정은 자동차 사고에 대해 병원 이송과 사망자 수, 견인된 사고 차량 상황, 에어백 작동 상황, 보행자나 자전거 등 상황을 곧바로 보고해야 한다.

또 자율주행 시스템이 관여한 상해나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제조업체는 월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다. 자율주행이나 운전 지원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시스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우버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 자전거를 쳐서 도로를 횡단하던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화제가 됐다. 우버는 이후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계획을 중단했다.

한편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라는 까다로운 명칭을 갖춘 운전 지원 시스템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테스트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시스템 기능을 강화해오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시스템을 사용해 테슬라 자동차가 트레일러 옆구리에 돌진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NHTSA는 이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운전 지원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NHTSA는 지금까지 조사한 오토파일럿 관여 사고가 20건이 넘는다고 밝히고 있다.

NHTSA는 또 자동차 제조사가 새로운 규정 보고 의무를 게을리하면 하루 최대 2만 2,992달러 벌금을 부과해 최대 1억 달러 이상까지 벌금이 부풀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