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에 제출된 거대 IT 기업 규제 법안

미국 하원에 초당파 의원 그룹이 GAFA(Google·Apple·Facebook·Amazon)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독점금지법 개정안 5개를 제출했다.

새로 제출된 법안 5개는 2020년 열린 이들 기업 CEO 초청 공청회 등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거대 기업 독점에 관해 민주당 의원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449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장 독점력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제출된 독점금지법 개정안 5개도 이런 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제출자는 하원 사법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 멤버다.

제출된 개정안 5개를 보면 먼저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 등 우대 조치에 대한 규제법(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둘째는 경쟁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 인수와 플랫폼 독점력을 확대·정착시킬 수 있는 매수 금지 법률(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다. 셋째는 지배적 플랫폼이 자신의 지배력을 활용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방법으로 경쟁 업체를 우대하거나 외면하는 걸 금지하는 법률(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이다.

넷째는 ACCESS(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다. 이 법안은 기업과 소비자 진입 장벽과 전환 비용을 낮춰 온라인상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에 상호 운용성과 데이터 이동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마지막은 독점금지법 적극 집행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 인수 수수료를 인상하는 법안(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of 2021)이다.

이들 개정안 5건은 실질적으로 GAFA 등을 저격하는 법안이며 설계를 주도한 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규제되지 않는 기술 독점 기업이 경제에 갖는 힘은 엄청나다며 이런 독점 기업은 승자와 패자를 가려 중소기업을 파괴하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고 실업을 창출하는 입장에 있다고 지적한다. 의제는 경기장을 공정하게 하고 부유하고 강력한 기술 기업이 동등한 규칙에서 플레이하는 걸 보증해주는 것이라며 대기업 규제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 하원에서 애플에 대해 아이폰에 사전 설치된 애플 앱 삭제 제한을 허용하는 반독점 법안이 제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법안은 기술 플랫폼이 경쟁 제품보다 자사 제품을 유리하게 하는 걸 금지한다. 데이비드 시실리니 민주당 하원의원에 따르면 애플이 어떤 앱을 사용하거나 삭제하는 걸 소비자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 하이테크 기업에 사업 분할을 강제하는 등 양당 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법안도 그 중 일부다.

시실리니 의원에 따르면 애플은 사전 설치된 앱이 아니라 소비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는 다른 앱 선택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다시 말해 이 법안은 애플이 아이폰에 사전 설치된 앱 제거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걸 금지한다는 것이다.

사전 설치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며 실제로 iOS 10에서 가능하게 된 순정 앱 삭제 범위를 확대하고 사파리와 아이메시지조차 제거를 가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법안은 플랫폼 측이 사용자를 자사 제품으로 유도하는 기본 설정 변경도 금지되어 있다. 지난 4월부터 러시아 내에서 판매된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정부가 승인한 앱을 추천하게 되어 있지만 이쪽은 초기 설정 이후다. 애플 정품 앱이 이미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것. 따라서 이번 법안은 이보다 더 애플 입장에선 어려울지 모른다.

또 시실리니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아마존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존이 타사 제품보다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고 일부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아마존 프라임에 적용되는 얘기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