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이 세계에 가져올 위기

1918년 11월 11일 4년간 계속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 전쟁이 끝을 맞았다. 이 전쟁은 2차 산업혁명에 의해 발전된 과학 기술을 많이 사용했고 전쟁 자체도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큰 계기 중 하나가 됐다. 뉴욕카네기재단은 이 전쟁이 현대와 비교하면 전부 과거의 것으로 파악하기 쉽지만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는 현대에 우리가 놓여진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19세기 각국 지도자가 사회적, 기술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사방에 철도를 깔아놨듯 지금은 위성과 통신망, 교통망이 전 세계에 깔려 있다. 오늘을 일부 학자는 위성과 통신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군사 계획 입안자에게 기습이나 선제 공격을 하는 등 매력적인 유혹을 계속 제시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경종을 올리기도 한다.

현대에 존재하는 위험이 100년 전과 다른 점은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훨씬 높은 상공에서 머무는 위성은 미사일 등 물리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지만 해킹으로 원격 조작해 버리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악의적 사용자가 빼앗은 위성이나 통신을 이용해 어떤 국가로 위장한 정보를 전송해 국가간 위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

각국은 자국 사이버 보안을 보호하는데 절대적이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선 각국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각국이 서로 상황을 짐작하기 위한 수단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간 군비 강화를 서로 제한하는 군비 관리는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각국은 군사 자산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 항공자유화조약(Treaty on Open Skies)을 맺어 상대국 상공에서 정기적으로 감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말했던 믿지만 검증한다(Trust, but verify)는 말리 당연하게 실행되는 시대가 됐다.

한편 사이버 전쟁에선 신뢰도 신빙성도 없다. 미국은 정보 통신에 대한 위기에 따라 철저하게 중국 제품을 국내에서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각국에 중국 통신 인프라 도입을 취소하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 등 최소한 16개국이 중국 디지털 실르로드 전략에 합의했다. 하지만 뉴욕카네기재단은 늘어나는 각국 인프라 수요를 충당하는 기업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 화웨이를 대체할 게 없다고 지적한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가 사회 규범을 붕괴시키고 국가 통치자에 새로운 정치적 대응이 요구됐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 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고 낡은 정치 체제나 국제 조약이 무너지고 있다. 뉴욕카네기재단은 진행되는 대규모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웃도는 것이며 여기에 대응하는 정치적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