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걸 강요하면서 EU 국가에선 노동자 중 3분의 1이 재택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일과 개인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유럽의회를 구성하는 유럽의회 의원은 근무 외 시간에 디지털 기기를 끄고 일 관계 지원을 거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 고용위원회는 2020년 12월 1일(현지시간) 근로조가 근무시간 외에 일 관계 디지털 기기를 끄는 연결되지 않는 권리를 EU 국가가 보장하는 결의안을 찬성 31표, 반대 6표, 기권 18표로 가결했다. 고용위원회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노동자가 항상 온라인 상태이며 언제든 업무 연락에 응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일과 생활 균형과 심신 건강 그리고 행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고 디지털 기기를 끌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EU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위원회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EU 지침을 제안하도록 요구해나갈 예정이다. 미래 규제 실시를 위해 2021년 유럽의회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비입법 결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결의안을 주도한 몰타공화국 대표는 전염병이 사람 노동을 근본적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연결되지 않는 권리 보장은 노동자의 새로운 현실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aoc 개월에 걸쳐 재택근무 후에 많은 노동자는 고립과 피로, 우울증, 소진 근육과 눈 질병 등 부정적 영향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에게 항상 온라인임을 요구하는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무급 잔업과 소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디지털화는 유연성 향상이나 통근 감소 등 직원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지만 함정도 있다. 직원은 항상 연락 가능하며 항상 대응 가능하다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노동 시간은 연장되어 반드시 공정하게 보상되는 게 아니며 일과 개인의 경계선이 흐려지고 있다는 말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