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각국에선 외출 금지, 감염 접촉자 추적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국제 NGO 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전 세계 65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자유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뿐 아니라 인터넷 감시가 강화될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프리덤하우스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전 세계 인터넷 아용자 중 87%를 차지하는 65개국에서 인터넷 자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넷 자유도는 접근 방해, 콘텐츠 제한, 사용자 권리 침해 등 항목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70명 이상 애널리스트가 분석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 세계 인터넷 자유는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조사 기간 중 인터넷 자유도가 떨어진 곳은 26개국에 이르렀다고 보고했다. 이 중 인터넷 자유도가 크게 저하된 국가로는 미얀마와 키르기스스탄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이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미얀마는 2019년 6월 이후 정부 명령에 의해 라카인주, 친주 거주자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소수 민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언론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했다. 또 키르기스스탄에선 정부가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 지지자와 특수부대가 충돌한 지역에서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고 정치인 부패에 대해 조사한 언론인 웹사이트가 공격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인도와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도 이전 조사보다 인터넷 자유도가 4포인트 하락했다고 한다. 인도와 에콰도르에서도 정부에 대한 항의 활동과 관련해 인터넷 차단이 실시되고 있으며 인도 역시 트위터 등 SNS나 넷플릭스 등 플랫폼에 대해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지난 조사에서 인터넷 자유도가 향상된 국가로는 수단과 우크라이나, 짐바브웨 등을 들 수 있지만 이런 결과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수단과 짐바브웨는 이전 조사에서 보고된 인터넷 자유도가 낮아 개선이 보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개입이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분쟁이 발발한 동부 지역 특수 상황에 맞춰 동부 지역은 우크라이나 평가와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됐기 때문에 이번 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가장 인터넷 자유도가 높은 국가로 손꼽히는 곳은 아이슬란드이며 프리덤하우스는 아이슬란드의 경우 인터넷 자유가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게 계속되고 액세스 속도가 높고 콘텐츠 규제가 적으며 온라인으로 인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아이슬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와 캐나다도 인터넷 자유도가 높은 국가로 진입했다.
또 프리덤하우스가 본사를 둔 미국에서 인터넷 자유도가 4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호주와 조지아, 이탈리아가 모두 7위를 차지했다. 가장 인터넷 자유도가 낮은 국가로 6년 연속 최하위로 거론되는 건 홍콩 시위에 대한 검열 등으로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 중국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공중 보건 보호를 명목으로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로운 감시 기술은 마스크를 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인식 기능 업그레이드와 건강 앱을 이용해 시민 감여을 추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프리덤하우스는 또 중국 전역에서 검열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웹캠을 집 안팎에 설치해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자가 공식 발표에 이의 제기를 방지하는 언론 통제도 있다고 밝혔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감염자 접촉 추적과 격리를 위한 기술을 이용해 국민 감시를 강화하고 국가는 중국 뿐 아니라 여러 정치 지도자가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거나 감시 능력을 확대할 구실로 전염병을 이용하고 있다. 위기 당시 채용한 기술과 법률이 계속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시 체계가 이후에도 계속될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